최근 4년여 간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총 2810건
허영 의원 “업계 안전운행 위한 차량관리 등 앞장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 튜닝을 일삼는 화물차가 매년 증가하면서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인천에서 2018년 6월27일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4년여 간 단속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건수는 모두 2810건으로 매년 증가하면서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2월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운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기준 위반은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이나 후부반사판 미 부착 등도 해당된다.

불법 튜닝은 전조등(HID 전구) 및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나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나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이런데도 인천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튜닝하는 화물차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에서 2018년 6월27일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4년여 간 단속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건수는 모두 2810건이다.

이는 연평균 700건이 넘는 수치로 매월 인천지역에서 약 58건의 불법 행위가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6월27일부터 12월까지 33건이고 2019년 399건, 2020년 765건, 2021년 849건이다.

올해는 7월 현재 기준 764건이나 됐다.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월평균 109건 꼴로 지난해 월평균 약 71건보다 약 50%에 해당하는 38건이 늘었다.

같은 4년여 간 전국 기준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는 3만 818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전기준 위반이 3만4458건이고 불법튜닝이 373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단속 건수는 경기지역이 6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275건, 경남 4592건, 인천 2810건, 경북 2589건, 서울 2150건 등의 순이다.

허영(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화물차 업계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존중을 받으려면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등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판스프링 등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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