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물을 것"
화물연대 "비민주적·폭력성..계엄령"
민주당 "정부, 폭력 집단으로 매도"
정의당 "정부가 한 약속지키라는 것"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우리 산업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에 “우리 산업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이는 2004년 제정된 이후 시행된 첫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언급해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에 물러섬이 없을 것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뒤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강경 발언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화물연대 측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며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다.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버는 돈은 많이 잡아야 300만원”이라며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임에도 정부는 ‘귀족노조’ 프레임을 또 꺼냈다”라고 일갈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야당도 힘을 보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어제 월드컵 한국과 가나전에서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코너킥 상황에서 경기종료를 알린 것에 대한 벤투 감독의 정당한 항의에 되려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미는 정부의 행태가 바로 이와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정미 당 대표는 “지금 화물 노동자는 없던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정부의 약속,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라는 것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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