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카카오 화재 피해 보상 협의체에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외식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 직능경제연합단체는 포함되지도 못했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월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카카오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은 카카오의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 포함되지 못했고, 소통의 창구마저 차단 당했다”며 카카오 측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또 최 의원은 “‘1015 피해지원 협의체’ 첫 회의에서 산업계를 대변한다고 참여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현재 대표는, 2006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 실장을 역임했다”며 “실상은 카카오의 대변자인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협의체 첫 회의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무료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며 카카오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승재 의원은 기자들에게 “카카오 측이 주장하는 무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용에 따라 보상한다는 기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해 “지난 1년 반 동안 카카오톡이 광고로만 벌어들인 매출이 무려 2 5580억원에 달한다”라며 무료 서비스가 아님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카카오 톡 메신저 최상단에 노출되는 비즈보드 이용업체만 9000여 개에 달한다”며 “2022년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톡비즈 매출 증가액이 15%에 달한다”고 꼬짚었다.

이어서 최승재 의원은 “2012년 카카오는 유료화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해놓고 138개 계열사를 만들어 골목상권을 침탈했다”며 카카오의 보상 기준에 ‘무료서비스’라는 언급은 옳치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택시 호출 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페이, 뱅크, 멜론 등 유료서비스는 카카오톡 기반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다면서 은밀하게 진행하고, 피해보상 진행현황은 알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이에 더해 최승재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보상안 협의를 유야무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가 없는 게 아닌데 피해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날 최 의원은 ‘거대 기업과의 외로운 싸움이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 잘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본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 거대 기업을 상대로 대응을 잘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최승재 의원은 “그러나 피해를 본 수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카카오라는 우월적 지위 때문에 겁나서 피해보상 요구에 동참하길 망설인다”며 “이를 악용하는 카카오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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