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9곳·조정대상 60곳 추가 해제 검토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위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신규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 12억까지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27일 용산 집무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으며 실수요자 보고, 거래 정상화를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위축 해소 방안 기조는 ‘규제 완화’였으며, 이에 정부는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39곳·조정대상지역 60곳을 추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당첨된 청약당첨자가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에 기존주택 처분해야 했던 규칙을 2년으로 연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도 12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행동으로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기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의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 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등 후속조치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부동산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고, 중동지역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단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금희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행동으로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