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부작용 지적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공급과잉에 쌀값 폭락이 예상되자 45만 톤이라는 역대 최대 물량을 수매해 시장 격리조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음을 밝히고 2021년산 구곡도 포함해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20만톤을 추가해 총 45만톤 규모의 쌀을 수매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의 회의에서 “현재 수급과잉물량 27만톤과 시장안정을 위한 물량 10만톤을 포함해서 37만톤의 쌀이 시장 격리돼있다”며 “그럼에도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5일 기준 20kg당 4만 725원. 전년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농업계는 이미 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며 “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와 여당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하여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허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의 개정은 같은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2022 정기국회 국민의힘 10대 법안’에서 언급되지 않아 이는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로 매입해 안정적인 쌀 가격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를 법제화해 매년 진행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수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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