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물가 변동 시 과표도 자동으로 조정해 실질소득 기반에 적정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로 “실제로 번 만큼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과 송두한 부원장은 7월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실질소득 기반이 적정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실제로 번 만큼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과 송두한 부원장은 7월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스위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 법안 도입을 주장했다.

노웅래 연구원장은 3高에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음을 짚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기 시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원재재값이 1년 사이 2배로 급등했다며 그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 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웅래 연구원장은 2021년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48%이지만 납품 단가 상승률은 10%에 불과해 2020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0%에서 20021년 4.7%로 하락했음을 지적하며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노웅래 연구원장은 자영업자 이자감면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부채만 280조 원에 육박한다”고 짚고 “정부가 제시한 부실채권 지원 방안도 중요하지만 정상 채권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실 대출에 대한 정비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노웅래 연구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물가상승분의 일정부분을 물가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노 연구원장은 “소득하위 1분위부터 4분위 가구까지 한정해 6개월 한시적으로 최대 35만원(약 1개월에 6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 중심의 에너지바우처 및 전국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을 제시하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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